의사 반발 속 간호사법 국회 통과, 보건의료노조 파업 극적 타결

 

최근 의료계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진료지원 간호사 역할 합법화

 

간호법 제정안은 반년 넘게 이어져 온 의료대란 속에서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해 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지위와 자격이 명확해지고, 이들이 의료 공백 상황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과 의정갈등 심화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간호법에 반대하며 단식에 나서는 등 의사들 측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와 법안 내용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290명 중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료지원 간호사들은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간호법은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임상 경력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간호법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자격이 명확해짐에 따라, 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간호사 1명당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숙련된 간호 인력이 현장을 떠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29조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복잡한 상황과 노사 교섭의 타결

 

한편, 의료계에서는 노사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9일 파업을 예고했던 62개 의료기관 중 59곳이 극적으로 노사 교섭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진료 공백에 따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인력 확충, 주 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입니다.

그러나 조선대병원은 교섭이 결렬되어 이날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간호법 통과의 영향과 전망

 

진료보조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한 간호법 제정안은 노사 교섭 타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통과를 환영하며, 이로 인해 노사 교섭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간호법의 시행과 더불어 의료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고되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